“동남권 신공항 경제 논리하에 추진…지자체간 평가기준 합의 우선돼야”

박대통령, 국책사업 사전 의견수렴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대구·부산 간 갈등과 관련,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 간 경쟁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 논리하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책사업 갈등에 대해 “각 부처는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자치단체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면서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어떤 사업의 경우 계획을 발표한 지 8년이 됐다고 하는데 8년 동안 관계자가 내려가서 주민들께 설명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받은 뒤 세월호 사건과 관련,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각 분야, 단계마다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문을 닫는다, 망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구현과 관련,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연계해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당 기업의 주력 분야와 지역 연구, 해당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감안해 대기업과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매칭했다”며 “그 결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그룹,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SK그룹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