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재·보선에 막혀 좌초하나

靑기관 보고 공개·일정 놓고 대립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중 사전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진상 규명에 들어간다. 열흘간의 사전 조사 기간이 11일로 끝남에 따라 기관 보고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지만 보고 일정, 청와대 기관 보고 공개 여부를 두고 대립하면서 좌초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세월호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오른쪽에서 네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다섯 번째)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기관 보고는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12일 내에 받게 된다. 그런데 국정조사 기간에 7·30 재·보궐 선거가 끼어 있어 문제다. 선거 영향 때문에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기관 보고 일정과 관련해 “야당은 7·30 선거와 비슷하게 가자는 계산인 것 같은데 기관 보고를 늦추는 건 선거 연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꼬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기관 보고 공개가 큰 쟁점이다. 여야의 국조계획서에는 ‘국정조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며 청와대 등의 비공개 여지를 남겼다. 야당은 공개, 여당은 비공개 입장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 사퇴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등의 일반 증인 채택 문제도 대립 중이라 국조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



한편 특위 여야 간사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진도 현장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춘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