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택 이후] “우수학생 쏠림 막아 일반고 살려 내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인터뷰

“일반 고등학교가 2류 학교가 되지 않도록 고교선택제 대신 성적을 골고루 분포시키는 학생균형배정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20여분간의 인터뷰 내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쏟아냈다. 초점은 경쟁교육과 효율성 중심 교육의 폐해를 차단하고, 교육에 전 사회적 인프라를 동원하는 방안을 찾는 데 맞춰졌다. 한편으로 조 당선인은 공약 실현 과정에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부담감도 털어놨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교선택제를 통해 학생을 근거리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일반고에 가서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특정 일반고나 좋은 학군에 우수 학생이 몰리게는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좀 더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다. 교육 불평등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평가 기준에 넣어 공공적인 기준을 강화하겠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학생수를 줄이자는 얘기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면 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공약을 대선 당시 제시했다.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시간이 늘면 창의적인 수업뿐 아니라 학교폭력 등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함께 시교육감은 정규직 교원을 증원할 수 없고, 기간제 교사만 충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산 부족 문제를 풀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데 힘을 더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인 ‘초등 무상 돌봄교육’을 추진하면서 정작 예산은 시교육청 몫인 예산에서 3500억원을 꺼내 집행했다. 돌봄은 사실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 학교 밖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무상급식 재원도 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해야 해 교육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학교 앞 호텔 건립에 반대하며 착한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보다는 학생의 안전이 우선하는 공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수학여행에서도 여러 규제가 있는데 이게 돈 벌자는 것은 아니고 학생을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다. 서울에 긴급 점검이 필요한 부실 건물이 11개가 있는데 부실 건물에 대해 점검을 빨리 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참여연대 출범 당시 함께한 박원순 시장과의 협력이 잘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오늘 박 시장과 통화하며 ‘마을과 학교의 병합 모델’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아이들을 안전하고 활기차게 길러내기 위해 ‘협력적인 분업’을 하자고 했다. 자치단체가 교육 예산에 많이 투자하고,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쓴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홍희경 기자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