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 위한 규제 완화 안 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끝장 토론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 주기는 안 된다”면서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애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KBS TV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무차별한 규제 완화를 천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글이 돼 가고 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불평등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선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약 후퇴 사례들을 열거하며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났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배반당했고 국민행복시대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새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분명하게 못 박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규제 개혁이 결국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거짓의 정치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읽고 있다”며 “재벌기업들의 소원 수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짓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의원입법 규제 심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