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대화 출구 못 찾는데… 노사정위 ‘패키지 딜’ 실현될까

민노총 진압후 한노총 불참속 김대환 위원장 대타협 선언

지난달 철도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 통로가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이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왔던 한국노총도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노정 간 대화 통로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 간 대타협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분수령으로 삼겠다”면서 “올해 임금, 근로시간, 사회안전망 등을 포괄하는 노사정 간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내겠다는 선언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회의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패키지 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양보해야 할 사안과 사용자가 양보해야 할 사안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정하자는 얘기”라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할 때 소득보전 방식 개선안을 함께 합의하거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이 올해 ‘패키지 딜’을 구성하는 사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노사정위의 중요한 축인 노동자 측이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위원장 선거가 끝나면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에 다시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했지만, 노동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김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과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선언은 그리 아귀가 잘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연대감을 나타낸 것이겠지만 오히려 한국노총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과 관련해서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행위는 양상이나 정도에 있어서 논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집행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