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업무 복귀… ‘민영화 갈등’ 국회가 푼다

여야·勞 파업 철회 극적 타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22일 만에 정치권과 노조 간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에서 조합원들이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철도 파업은 정부와 코레일의 원칙론을 앞세운 강경대응과 정치권의 물밑 접촉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조는 최장기 철도 파업이라는 강수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회 논의에 다시 의존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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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태흠,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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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 결과 발표 회견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박기춘 민주당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이윤석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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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의 협상을 통해 국토위 산하에 새누리당이 위원장인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코레일·철도노조 인사가 자문 역할을 하는 대신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협상 당사자 3인이 서명한 합의문 전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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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오전 서울 코레일 구로 차량기지 정비 사무실에 ’대체인력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이를 취재하려 하자 한 코레일 관계자가 사진 촬영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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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청량리열차승무사업소에서 대체승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공고(660명)를 통해 우선 채용한 20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직무교육을 시작했으며 30일 오후부터 안산승무사업소 전동차 승무원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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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코레일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이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모의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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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복귀를 호소하는 플래카드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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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오후 서울역 전광판에 철도파업 관련 사과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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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오전 서울 코레일 구로 차량기지에 전동차들이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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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오전 서울 코레일 구로 차량기지를 찾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동차 정비장 앞에서 민영화 반대 시위 중인 노조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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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오전 서울 코레일 구로 차량기지를 찾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동차 정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서 장관은 ”660명 규모의 대체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라면서 ”만약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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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과 관련해 수배 중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윤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명환 위원장, 신승철 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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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과 관련해 수배 중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29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한 유은혜 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우원식, 설훈, 신계륜, 유은혜 의원 등과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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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29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우원식, 설훈, 신계륜, 유은혜 의원 등과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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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정의당 국회의원단 긴급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원내대표, 박원석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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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정의당 국회의원단 긴급기자회견’에서 박원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국회의원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노선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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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세종로사거리에서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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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촛불집회’ 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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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도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며 상경 조합원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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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한 집회 참가자가 살수차를 막아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며 상경 조합원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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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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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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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가운데 이 일대 교통이 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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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청계천을 지나며 막아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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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열린 28일 집회를 마친 시민이 무교동 방향으로 진출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한 경찰이 몸싸움에 밀려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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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열린 28일 서울광장으로 향하는 을지로가 경찰의 도로차단으로 텅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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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후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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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청 신청사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으로 행진하던 도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며 상경 조합원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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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참가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 앞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진상규명과 철도민영화 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하며 이를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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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한국철도노조 위원장이 28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영상으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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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한국철도노조 위원장이 28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영상으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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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파업 20일째인 28일 오후 경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옥에서 차량 검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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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파업 20일째인 28일 오후 경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를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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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파업 20일째인 28일 오후 경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를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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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파업 20일째인 28일 오후 경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를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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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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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중단 대학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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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브래컨(Kevin Bracken) 호주항만노조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사 앞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파업투쟁 승리 문화제에서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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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발 KTX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브리핑을 한 27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사 1층 로비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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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사 앞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파업투쟁 승리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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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사 앞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파업투쟁 승리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 등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소위 위원장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맡고, 국토위 여야 의원 4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간사인 강 의원과 이윤석 민주당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만나 비공개 협상을 통해 ‘여야 철도소위 구성’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또 철도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위는 3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해 국토부로부터 철도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소위 운영안을 논의한다. 소위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하고 조합원은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코레일은 일단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날 노조가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하자 최 사장의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 노조가 ‘민영화 저지 투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코레일은 “31일 오전 파업 참가자의 업무 복귀 상황을 보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오후에만 100여명의 파업 참가자들이 업무에 복귀했다. 당장 열차운행 정상화는 어렵지만 우려했던 내년 설 명절 열차 운행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업 참가자에 대한 경찰 수사와 코레일의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들은 자진출두의 형식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서울 김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