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판중 특검 수용 못해” 민주 “특검·특위는 패키지”

진보당 “지독한 불통만 확인” 정의당 “요란한 빈 수레” 안철수 “기대 못 미친 연설”

새누리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회 차원의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개혁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없다”며 ‘양특’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는 한 패키지”라면서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양보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특위의 성격과 수준이 불분명하다며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불통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한마디로 지독한 ‘불통시대’를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요란한 빈 수레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만이 (국정원 등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서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