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등법원 도입 등 사법개혁 주목

3중전회 이틀째… 지방법원 인사권·재정권 독립도 검토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 10년의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공산당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9일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개막했다.

3중전회 개막식에서는 이번 회의의 지침성 문건인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정’의 제출과 설명이 이뤄졌다. 중앙위원 등 참석자들은 이 문건을 토대로 토론을 벌인 뒤 12일 대회 폐막과 함께 공보를 통해 최종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 이래 중국은 빈부 격차, 환경 파괴, 국유기업 독점 등의 문제로 사회 갈등이 심화됐다고 진단한다. 이번 회의에서 총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최대 화두는 민생 개혁과 시장화 완성이다. 농민 권익 보호를 위한 토지제와 호구(戶口)제 개혁, 국유기업 개혁,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부 간섭 배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번 대회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분석된다.

사법제도 개혁도 주목된다. 명보는 중국도 미국의 연방순회 법원과 같은 전국 고등법원을 도입해 지역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건을 호소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베이징에 올라오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지방정부의 사법 간여를 배제하기 위해 지방법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무원 산하 국가행정학원 쉬야오퉁(許耀桐) 교수는 현(縣)급 사법부는 시(市) 정부로부터, 시 사법부는 성(省)급 정부로부터 지휘를 받는 식의 사법 독립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