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3 → 5등급으로 세분화”

서남수 교육장관, 구체안 밝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최하위 그룹을 퇴출하겠다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시안이 5개 등급 분류로 세분화할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책연구팀이 가동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역을 다니며 공론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5등급 정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누되, 상위그룹에는 재정 지원을 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며, 최하위그룹은 학교폐쇄(퇴출)를 하는 방안이었다. 서 장관은 “최상위 등급은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고, 그다음 우수 등급은 정원을 약간, 보통 등급은 더 많이 줄이는 방식”이라며 “미흡하거나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는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퇴출 대상이 된다”면서도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역할하면서 유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방 대학들의 강한 반발을 염두에 둔듯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지역이나 대학 규모에 따라, 혹은 국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모두 독립된 평가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도 시사했다.

지난달 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던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는 서 장관의 5등급 분류 기준에 대해 “기존 3등급 분류의 상위권을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하위권과 최하위권에 대해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 공청회를 하면서 3등급보다는 5등급 분류가 더 맞다고 생각해 이처럼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안의 시행과 관련 “다음 달 국회 토론회를 거쳐 내년까지 평가안을 내놓고 2015년에는 대학 평가제도를 대학에 직접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