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속가능한 복지와 재정건전성/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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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새 의장으로 재닛 옐런 현 부의장이 지명되었다.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되는 것이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은 양적 완화에 관한 정책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옐런은 상원의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현재 벤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의장직을 수행하지만 미 정부, 상원, 하원 간의 첨예한 대립이 풀리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까지 초래한 갈등의 핵심에는 여러 정치적 요인이 있지만 선례 없는 국가채무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가 쟁점이다. 이미 국가부채율 100%를 넘어버린 미국의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적 완화로 인해 경제가 턴어라운드한듯 보이지만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성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야당인 공화당이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고 최악의 경우 국가 디폴트 사태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 예산안의 기본 골격이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분야 예산이 복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한 반면,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예산 분야는 오히려 감소했다.

대선 공약이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형평성도 잃고 전체적으로 통일성도 상실한 땜질식 정책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책정한 결과이다. 사실 대선공약이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다. 집권하면 펼칠 청사진이기도 하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에는 냉정한 현실의 갭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현 정부가 지나치게 장밋빛 스탠스로 포장한 것이 사실이다. 막상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보면 만만한 구석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국내 경제 상황도 생각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씀씀이를 뒷받침해 줄 수입이 신통치 않고 앞으로도 수입이 늘어날 뾰족한 수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지하경제의 양성화, 불필요한 지출의 삭감 등을 통해 세금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복지 수요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큰 논쟁거리로 등장한 기초연금만 해도 그 성격상 연금인지도 애매모호한 일방적 정부의 지원인데,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이슈는 차치하고라도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역부족이다. 더구나 약간의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을 4%에 근접하는 수치로 예상한 세수입은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예측되는 재정적자가 88조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61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36%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를 마다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대학등록금도 국가가 내주고, 나이 들면 국가가 매달 돈 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서 양육해주고, 취업 안 되면 나랏돈으로 일자리도 만들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모두가 원하는 복지가 이런 방식으로 지속가능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를 추적하고 몇몇 재벌기업 세무조사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쓸 돈이 없으면 지출을 줄이고 꼭 써야 된다면 수입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답이다. 당장은 지출을 전용하고 경기회복을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 지출의 지속적인 효율화와 병행하여 세금의 증가 없이는 복지 지출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