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군사부일체’… 교권침해 4년새 4배 급증

학생 욕설·폭행 등 1만 9844건… 학부모가 침해 건수 10배 늘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지난 4년간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이 침해받은 사례는 2009년 1570건이었던 것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올 1학기까지 3276건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 9844건으로, 이 가운데 학생의 폭언·욕설에 의한 교권침해가 1만 2126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가 4287건(21.6%), 폭행 343건(1.7%), 교사 성희롱 246건(1.2%) 순이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에 11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128건으로 4년 동안 10배가량 수직 상승했다.

염 의원은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면서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을 통해 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