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금융 공공기관 국감도 대행체제

예탁결제원·코스콤·기보 등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인사가 최근에야 단행됐지만 나머지 비어 있는 금융기관장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업무 공백은 물론 국정감사까지 기관장 대행 체제로 치러야 해 이들 금융기관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금융공기업의 국정감사가 잇달아 열린다. 하지만 기관장이 없거나 이미 사의를 밝힌 기관장이 국감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김경동 사장은 지난달 13일, 코스콤(증권전산)의 우주하 사장은 지난 6월 3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김정국 이사장은 지난 8월 30일 각각 사의를 밝힌 상태다. 예탁결제원 사장에는 금융위 출신 고위 공무원, 코스콤 사장에는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각각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아직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수장 대행이 국정감사에 참석하는데 모양새도 그렇고 업무 설명도 그렇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기관장 인사는 계속 늦춰지는 분위기다. 인사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내정 등으로 이뤄지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민간 협회이긴 하지만 금융당국과 계속 접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로부터 예산을 받는다는 점에서 관료나 금융감독당국 출신들을 선호한다. 두 기관의 인사는 금융기관장 인사가 정리되고 나서 후속으로 이뤄지는 인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관치 논란과 특정 인물 내정 논란 등으로 눈치보기가 더해지면서 진행이 느려지고 있다. 특정인물 내정설로 공공기관장 인사를 멈추게 만들었던 한국거래소 이사장 공모는 약 4개월 만에 최경수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마무리됐다. 전 이사장 임기가 지난 7월 17일 끝났던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일에야 서근우 이사장이 취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전대로라면 관료를 기관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쉬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 갈 자리는 없는데 내려보낼 관료만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비워질 기관장 자리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오는 12월 말이면 조준희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끝나고 내년 2월에는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3월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끝난다. 앞서 오는 11월 말이면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 사장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등의 실적이 좋아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 조치를 받아 연임이 어렵게 됐다”며 “후임으로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