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께 죄송한 마음”… ‘공약 후퇴’ 사과

朴대통령 “공약 포기 아니다 기초연금 임기 내 실천 노력”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기초연금 축소 등 ‘공약 후퇴’에 대해 사과했다.
이언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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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진영 복지사의 표명 논란 이후 거취가 주목되는 진영(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진 장관 오른쪽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언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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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정부의 최종 발표에서 축소·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두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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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주최로 26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후퇴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근심어린 표정으로 규탄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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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총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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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총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차관은 의총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안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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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인단체 및 진보단체 회원들이 기초노령연금의 개정을 규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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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인단체 및 진보단체 회원들이 기초노령연금의 개정을 규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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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약파기·거짓말 정권 규탄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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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약파기·거짓말 정권 규탄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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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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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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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초노령연금 환영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기초노령연금 개정에 찬성하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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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청년연합·종북척결기사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노령연금 개정에 찬성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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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정형철 경기도당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즉각 이행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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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정부의 최종 발표에서 축소·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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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이 나무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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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연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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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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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최경환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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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언하는 전병헌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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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판하는 황우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의제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매듭지은 후 의사일정을 정하고 등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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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 장관은 사퇴설에 대해 “공약 축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얘기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기초연금 축소가)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진심과 진정성을 담아 이해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한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민생·복지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4.6% 늘어난 357조 7000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05조 9000억원(29.6%)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경기 둔화 등으로 총수입은 올해(372조 6000억원)보다 0.5% 줄어든 370조 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오일만 기자

세종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