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 논란] 민주 “기초연금 공약먹튀 대국민 사기극” 공세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 마련을” 김한길 “국민 기망행보 최정점”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공약먹튀 대국민 사기극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고소득 계층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최종안이 공개되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의 대선공약이 모두 뒤집히면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50대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라며 “지난번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만든 것이라면, 이번 기초연금방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봉’으로 만드는 최악의 정책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줄줄이 후퇴한 박 대통령의 민생 공약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자감세만 철회한다면 연간 18조원의 세수를 확보,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 예산을 충당,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 중인 김한길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임기 7개월간 말 바꾸기를 해온 국민 기망 행보의 최정점을 찍고 있다”면서 “맞춤형 복지 공약으로 당선된 박 대통령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경로당까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속이고 신뢰를 짓밟았다. 아이도 속고 노인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다. 선거 때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기초연금 공약 관련 발언들을 환기시키며 ‘뻥튀기’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 등의 원색적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춘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