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박 시장이 구룡마을 개발 제1원칙 포기한 이유는?/최광숙 논설위원

최근 친한 후배랑 통화를 하는데 그가 지나가듯 한마디 던졌다. “서울시가 구룡마을을 개발한다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 후배는 강남 최대의 달동네인 구룡마을 인근에 산다. 뭐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인지 궁금해 기사 검색을 해 봤다.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인터넷을 달구고 있었다.

최광숙 논설위원

서울시는 토지 수용을 통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가능한 환지(換地)방식을 같이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강남구는 토지주의 막대한 개발이익과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해 완전 공영개발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최근 “토지수용 예산이 부족해 환지가 필요하다 것은 지나가던 황소도 웃을 일”이라는 공개 서한을 박원순 시장에게 보낸 바 있다. 공영개발은 개발 예정인 민간 토지를 수용해 지주에게 보상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대는 대신 해당 개발지 땅을 받아 자기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 논란이 일 때 서울시가 제시한 부동의 제1원칙은 ‘100% 공영개발’이었다. ‘강남의 허파’인 대모산과 구룡산 자락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자연녹지와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곳이지만, 판자촌 정비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개발 이익은 공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민간개발이 허용되면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박 시장은 무슨 연유인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1년 4월 확정한 완전 공영개발 방식을 포기했다. 박 시장도 취임 직후에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특혜 방지 및 외부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해 공영개발 방식을 지지했지만, 지난해 6월 돌연 민간개발 방식인 환지방식을 추가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오세훈표’ 개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민간개발 방식의 도입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룡마을 토지 소유자는 100여명에 이르는데, 이 중 한 사람이 전체 면적의 45%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그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이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 대지주는 토지 수용 방식이면 양도세 900여억원을 내야 하지만 환지방식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했다. 개발이익에 세금까지 안 낸다면 “서민을 위한다는 박 시장이 돈 있는 자를 더 배불리는 정책을 편다”는 지적도 무리는 아니지 싶다. 한 서울시 관계자도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개발 이익이 가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했다.

환지방식이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문제다. 녹지와 공원 지역인 구룡마을을 개발 가능한 대지로 환지해 준다면 나쁜 선례가 돼 다른 녹지 및 공원 지역 등을 훼손하는 길을 터줄 수 있다. 환지방식은 서울시의 작은 규모 사업에 도입된 적은 있어도 대형 개발 사업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런 점에서 강남의 세곡보금자리 등 완전 공영개발 방식을 택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전면 공영개발 방식은 시행자인 SH공사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상 토지 전부를 매입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개발 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35% 정도만 분양해도 8000여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토지수용비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 수천억원의 잉여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반박한다.

평생 시민운동가로 공공 이익을 위해 일했다고 자부하는 박 시장이 집 없는 서민이 아닌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 주는 것 같아 좀 의아스럽다. 자신이 추구해 온 가치와 정반대인 정책 결정이 혹여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SH공사의 부채 규모를 줄이려는 등의 꼼수는 아닌지 의혹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