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민금융상품 지원조건 통일

총괄기구 내년 상반기 설립

올해 말까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복잡한 지원 조건이 통일된다. 또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내년에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은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새희망홀씨는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등으로 달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민금융 총괄기구는 미소금융, 보증부 저리 대출, 채무조정 등 기존 서민금융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기구의 책임자는 관련부처 차관급이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감면율도 채무자 상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상담 및 조정도 활성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범부처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금융 지원뿐 아니라 서민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