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의원님들! 세종시 첫 국감, 당일치기 제발요 ㅠ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만 26명인데 보좌관 등 딸린 식구들까지 내려오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당일치기로 하자고 설득을 해 봐야죠.”

한 기획재정부 간부의 하소연입니다. 다음 달 이틀간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민이 큽니다. 올해는 지난해 정부세종청사가 문을 열고 나서 맞는 첫번째 국감입니다. 도시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종시는 국정감사단이 묵을 만한 숙소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감은 통상 해당 부처에서 합니다. 의원들이 아침에 국감장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는 식입니다. 하지만 서울청사나 과천청사와 달리 세종청사는 여의도와의 거리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국감을 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경우 의원들이 내키지 않아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세종시로 정부청사를 옮긴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국무회의 등에 이용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국감을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연중 가장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갑’(甲) 행세를 하는 자리가 국감인데, 그 절호의 기회를 장·차관이 아닌 스크린에다 대고 질타를 하며 날려버리는 걸 의원들이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국회와 협상의 총대는 기재부가 멘 모양새입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세종시 입주 부처들은 부총리급 부처로서 맏형인 기재부의 기재위와의 협의 결과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예년 같았으면 지금 이맘때 국감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기재위는 아직 어떤 협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다 여야의 냉각 정국 등 때문입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세종시에서하는 첫 국감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들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르는 불편도 상당히 있어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해법은 세종시 당일치기 국감인 것 같습니다.

한 공정위 직원은 “세종청사와 서울을 매일 왔다갔다시피 하는 공무원도 많은데 의원들이 이틀만 출퇴근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세종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