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공방, 軍기밀 유출 논란으로 확산

野의원 北전달 지도 공개 놓고 “盧, 2급 ‘합참통제선’ 유출” 주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이 군사기밀 유출 논란으로 옮아붙는 형국이다. 지난 14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제공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상’ 문서에 포함된 지도를 공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지도 공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2급 군사기밀인 ‘합참통제선’을 북한에 유출했다는 지적과 함께 군사기밀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합참통제선이란 NLL 이남 10㎞ 해상에 설정된 우리 군의 작전 반경 제한선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해상통제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군사기밀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합참통제선 위치는 2급 비밀로 규정돼 있다”면서도 “좌표가 나와 있으면 군사비밀이지만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일반지도로 대충 그린 것인지 정말 좌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도는) 회담 준비과정에서부터 배석까지 한 분에게 입수했다. 이 자료들은 대통령기록관 기록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비밀로 분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