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셀프개혁… 격해지는 靑·野

靑 “본래 기능·역할 정상화” 野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文 “朴대통령 혜택 봐놓고…”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청와대가 입을 열었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이 ‘셀프 개혁 불가론’으로 맞서자 청와대가 다시 이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촉구한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아마 답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을 포함해 정부 기관인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본래 설립 취지나 목적, 헌법에 규정돼 있는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늘 관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당시 불법 도청 스캔들인 ‘안기부 X파일’ 사건 때도 수차례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를 위해서만 일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당사자가 아니냐는 것이다. 전날 “국정원에 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셀프 개혁’을 문제 삼았던 데서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산시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지금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회의록 불법 유출로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진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박 대통령이 받았고 대통령 자신이 악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남 국정원장 교체를 요구하며 박 대통령을 향해 “거리 두기식 구경꾼 정치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