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자투리 국유지’ 싼값에 판다

시세의 60~70%에 10월 매각

면적 100㎡ 이하의 자투리 국유지 매물이 오는 10월 시세의 60~70% 가격으로 쏟아져 나온다. 전체 매각 대상 면적은 여의도의 2.8배인 8㎢(장부가 2조 218억원)다.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토지를 싸게 팔아 국가재정도 확충하고 관리비용도 줄이려는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의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방안’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처치곤란인 자투리 땅들이 민간 매각을 통해 소규모 점포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투리 땅은 전체 국유지의 11.1%에 이른다. 민간인이 건물을 지어 무단으로 점거한 국유지에 대한 매각 기준도 완화된다. 향후 10년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국유지 7만 5000㎡(674억원)도 올 7월부터 매각된다.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도로·학교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 상업시설·공공기관 건설용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는 지난해 기준 87㎢에 이른다.

김현수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민간부문의 국유지 활용이 늘어나 국토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본다”면서 “매각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돼 공공기관을 새로 짓거나 늘려 짓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