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GDP 보완 국민행복지수 개발 추진

눈길 끄는 이색 사업

통계청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삶의 질 지표인 ‘국민행복지수’(가칭)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기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실제 삶의 다양한 모습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주택소유현황 통계,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유형별 집세지수도 만들 계획이다.

행복지수 측정에는 소득·소비·고용·임금·복지·주거 등 물질적 생활요건 항목과 건강·교육·가족과 공동체·문화여가·시민참여·안전·환경·주관적 웰빙 등 비물질적 생활요건 항목이 망라될 전망이다.

2011년부터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간 순위 형태로 발표하는 행복지수는 주거환경·수입·일자리·교육·공동체·환경·건강·안전 등 11개 지표로 측정한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좋은 삶과 좋은 사회라는 정책목표가 실현되는 정도를 행복지수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9월까지 행복지수 개별 지표를 정한 뒤 4분기 중 행복지수를 시범 측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별로 납세자보호관실 직원을 전담 지정해 상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기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