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정부에 12조 선심 뒷감당 자신 있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시·도지사 16명과 만나 지방정부에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무상 보육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대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12조원가량을 지방정부에 더 줘야 한다고 한다. 가뜩이나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각한데 손 벌리는 지자체에까지 선뜻 지원을 약속했다니 과연 중앙정부가 뒷감당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선다.

영·유아 무상 보육은 지자체장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인 일이 아니다. 박 당선인이 5살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내용이다. 그러니 당선인으로서는 지자체의 지원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데 중앙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연장했으니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지방세의 경우 총 세수의 53%가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징수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다.

문제는 재정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박 당선인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복지 공약에 연간 2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공약의 수정 요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저기서 돈 달라는 청구서는 수북이 쌓이는데 얄팍한 지갑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게다. 증세도 없이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수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정책 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복지정책이 늘면 국가의 재정 지출은 물론 지자체의 부담도 증가한다.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치 않고 정치권이 쏟아낸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지자체도 같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8 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손볼 때가 왔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지자체를 움직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주요 선진국들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자 지방세 구조를 소득세나 소비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시대를 맞아 세수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참에 공론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