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수수료 버티기’에 금융당국 법적조치 검토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맞서 ‘버티기’에 들어간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조만간 통신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최근까지 계속된 통신 3사와의 협상에서 원가에 가까운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업계가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매출 규모를 고려한 통신사 수수료율의 원가는 1.8%로 산출됐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