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일자리 공약에 미래가 없다/오승호 논설위원

일자리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때는 더욱 그렇다. 저출산도, 우발 범죄도 일자리와 상관이 크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고학력자들도 사회 불만세력으로 바뀌기 쉽다. 사물에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대응한다. 사고의 깊이가 없어지고 표피적으로 흐르기 쉽다. 취직을 해야 소득이 생겨 소비를 하고 내수가 살아난다. 직장이 없으면 결혼과 출산도 생각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대선 주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나름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오승호 논설위원

소프트웨어산업 집중 육성, 벤처·청년창업 활성화,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일자리 공약의 내용들이다. 일자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크게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다. 대증적이거나 짜깁기식 접근에 가까워 보인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 미래 사회는 어떤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인지, 그에 따른 인력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된다. 정치만이 쇄신 대상이 아니다. 일자리 정책에서도 개혁을 부르짖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일자리는 교육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졸자 과잉 학력사회가 이어지는 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졸 인력이 32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대졸자는 50만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2년 전 전망에서는 대졸자가 연간 4만 8000명 초과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연간 5만명으로 늘었다. 내년 중장기 인력 예측에서는 대졸 초과 인력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즉 학력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의 1970~79년 입사자의 93%는 고졸자였다고 한다. 대졸자는 7%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껑충 뛰어오른 2000년 이후에는 대졸자 98%, 고졸자 2%로 바뀌었다. 대학진학률은 1977년 21.4%에서 2008년 83.8%까지 높아졌다. 은행 임원들은 “고졸자들을 채용하라고 은행들을 다그치지만 학력 인플레로 고졸자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학벌에 목매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를 좁혀야 한다. 능력 위주의 채용 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4년제 대학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대학 진학률이 40%가량인 독일은 마이스터고 같은 현장형 장인 육성 교육으로 경제 강국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높다.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제조업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 가지만, 서비스산업이나 여가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은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1% 성장할 때 일자리가 0.66%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60% 수준이다. 서비스 생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면치 못한다. 낙후된 서비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건, 사회복지, 교육, 정보처리 등 생산성과 고용 증가율이 높은 부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고용이나 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낮은 음식·숙박업 등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70%가 여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는 시대다. 섬세함과 유연성, 서비스 마인드 등 남성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후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