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한국 요청없으면 중단”

日 방침… 韓선 “아직 결정못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NHK에 따르면 이달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와 관련, 일본 재무성은 한국이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통화스와프의 확대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열린 자민당 회의에 참석한 재무성 담당자는 “현 시점에서 한국으로부터 타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는 한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처음 검토한 경위가 있다.”면서 한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확대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에 쉽게 노출되는 한국이 요청하고, 지원 차원에서 일본이 결정한 것인 만큼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한국이 자세를 낮춰 다시 요청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렸으며 이달 31일 시한이 만료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연장을 신청할지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연장 신청의 필요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 외환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8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168억 8000만 달러이며 3600억 위안(56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가 연장되지 않으면 한·일 통화스와프는 70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줄어든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김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