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산 2조 7000억 증액

北 핵·미사일·장사정포 등 대응무기 확보

군 당국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 2조 700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집중적으로 확보될 전략무기는 육군의 탄도미사일 ‘현무’로 이에 따라 해·공군의 대형 무기 도입 사업 예산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1일 제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의결한 ‘국방중기계획 2013~2017’의 전체 예산 61조 4000억원을 수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지대공무기 ‘천궁’ 양산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향후 5년간의 국방중기계획 예산 2조 7000억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 중 2조 4000억원 규모는 현무 탄도미사일을 확보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 사거리 500㎞의 ‘현무2B’ 등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을 통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기 전술유도무기사업 논의 안해

아울러 군 당국은 내년부터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을 양산하고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을 해상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로 했다.

한편 방사청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기 전술유도무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추진됐으나 지난해부터 개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지난 5월 시험평가에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사업의 개발 기간 기준을 3년 늘리는 동시에 탄도탄의 정확도 기준을 2배가량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