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산업硏 산하 27개 정부출연기관 비정규직 49%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27개 출연 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9%로 총 1만 189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몇 년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구기관 정원 ‘동결’

특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54%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의 43%보다 월등히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기관도 생산기술연구원 등 7곳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연구기관들의 정원이 묶여 있어 정규직 직원의 정년퇴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규직 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연기관에 자율권 줘야”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각 출연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출연 기관에서는 정원을 늘릴 여지가 없어 비정규직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인력 통제에서 과감히 손을 떼고 출연 기관에 자율권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