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집에’ 아동 범죄 노출…“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나서야”

나주 사건 등 대부분의 아동 상대 강력 범죄는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원룸촌, 도시 변두리 등 서민층 거주지에서 집중적으로 생겼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중랑구는 최근 3년(2009~2011년)간 38건의 어린이 성폭력이 터져 서울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중랑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가보훈법 등의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주민수가 10만명당 평균 1430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중랑구는 지난해 어린이 실종사고도 258건이 발생해 노원구(305건), 강서구(260건)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가장이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낮 시간 동안 아동이 홀로 방치되면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공동육아를 목표로 만들어진 마포구 성미산마을에는 약 1000명의 주민이 살면서도 10년 넘게 강력범죄가 없다. 4개의 어린이집과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잦은 교류를 통해 끈끈한 공동체를 구축한 덕분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등 아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경남 통영의 김점덕사건 피해 아동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로 지원 1순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나홀로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사전교육이나 훈련 없이 배치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학교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에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한 4927개의 폐쇄회로(CC)TV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인 SOS국민안심서비스도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는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이 휴대전화를 누르면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서비스로 서울·경기·강원에만 도입된 상태다. 정용기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강력범죄는 줄어들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조은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