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하우스푸어 대책 뒤집어 보기/오승호 논설위원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누가 뭐래도 재테크는 여전히 부동산이야.”라고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보통 시민들 사이에선 “주택에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강남3구에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웃도는 곳이 꽤 있다. 연봉정보사이트 페이오픈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수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7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런 연봉을 받으려면 대학 졸업 후 약 14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대를 갔다 온 뒤 27세에 취직했다면 40세쯤 되어야 월급 600만원을 받는다.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들마저 불혹의 나이에 강남에 방 세칸짜리 집 장만하기란 쉽지 않다. 강남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법하다.

오승호 논설위원

향후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한다. 700여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의 길로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중앙대 경영학부 박창균·허석균 교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46~55세의 절반에 가까운 43.2%는 주택 자산을 현금 흐름에 비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 매물이 대기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30~49세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주요 연령으로 분류된다. 지난 3월 말 현재 이들 연령층 인구는 지난해 말에 비해 1만여명 줄었다. 올 11월부터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시작하면 수도권에서 주택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통계 수치도 큰 진폭은 없다. 올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은 약세, 지방은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1.1% 떨어졌고, 지방은 2.4% 올랐다.

여건이 이런데도 정치권이 주택시장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계 자료를 하나 더 보자.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06년 12월에 비해 평균 19.9% 올랐다. 2006년 말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때다. 부산 등 광역시는 평균 34.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는 36.6%, 대전은 34.4%, 제주는 42.9%가 각각 올랐다. 반면 강남3구와 분당, 일산 등은 떨어졌다. 하락률은 강남 7.7%, 서초 2.6%, 송파 10.2%, 분당 17.9%, 용인 15.7%, 일산동구 13.8%, 일산서구 14.6% 등이다.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이어졌던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들이다. 지역 또는 계층 간 격차를 줄여 갈등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야 한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엊그제 하우스푸어 간담회를 갖는 등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태세다. 거래세를 일시 폐지하는 등 세제도 동원할 참이다. 생활비의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등의 기준을 적용, 주택 보유자의 16.2%가 하우스푸어라는 분석이 있다. 주로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 같다. 세금 부담을 없애 주택 거래가 살아나게 하고 가계 빚도 줄여 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세금 혜택으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혹여 거래가 이뤄져도 매수자의 빚이 늘어나면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게 된다. 대책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취득·등록세 세수는 14조 797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27.5%를 차지한다. 지자체들은 무상보육 재원도 모자라 외상거래를 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복지 수요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여건으로 미루어봐도 하우스푸어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자가보유율은 63%이다. 서울은 50%가 집이 없다. 집을 사는 대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은 오름세다. 일자리 만들기, 자영업자 대책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하우스푸어와 서민들을 돕는 진정한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