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습체제 비판 인사들 처단하겠다는 북한

‘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으로 권력이양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200명 이상의 관료를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덕수용소 등 정치범수용소 6곳에는 최대 20만명이 구금돼 있다고 한다. 공개처형이 예사로 벌어진다. 북한이 최근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한층 강화한 것은 3대 세습 강행에 따른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공포통치’다. 그러나 미국의 식량지원까지 마다하며 김정은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하는 등 체제불안 요인은 상존한다. 북한은 늘 그랬듯 체제불안을 외부로 발산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고전적’ 수법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그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탈북자 출신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처단’하겠다며 위협했다. ‘우리 주민들의 유린·납치행위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한 상응한 조치라는 것이다. 재판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소로 몰아넣는 ‘인권외면국’이 북한 아닌가. 북한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이들에 대한 처단 운운은 상식 이하다.



특히 김영환씨에 대해서는 ‘극악한 민족반역자’ 등 온갖 위협적 언사를 퍼부었다. 중국에 114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김씨는 “북한 주민은 참혹한 인권 침해와 잔혹한 독재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생생한 증언인 셈이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 3월 북한인권결의를 표결없이 채택했다. 그만큼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미 국무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1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對)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한 것도 유의할 대목이다. 북한은 올해를 사회주의 선진국, 곧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이제 선군(先軍)을 넘어서야 한다. 선민(先民)·선경(先經)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체제안정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