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17일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한·일협정 밀실처리 관련

민주통합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와 관련해 17일 국회에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총리 해임을 촉구했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유감”이라며 “17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국회에서 해임을 요구해 사퇴하기보다 대통령이 해임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의 군사적 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터주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양국 간 협정 체결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총리 해임을 건의한 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식으로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총리해임건의안은 통합진보당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신임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종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며, 밑의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게 통진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사퇴 등)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과는 요구하겠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