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수사 결과] 與 “결과 수용…향후 상임위서 논의를” 野 “윗선 보호 면죄부 수사…국조해야”

여야 엇갈린 반응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새누리당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민주통합당은 윗선이 없다는 검찰수사에 대한 면죄부일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특검팀의 3개월에 걸친 수사결과를 수용한다. 특검법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면서 “더 이상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정치공세는 자제하기 바란다. 이제는 정략적 접근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 개원 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민주당 4·11 부정선거 디도스사건 조사 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통해 윗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번 특검 결과가 꼬리 자르기식 수사의 연장선상일 뿐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등은 사건의 실체 규명이 중요하다면서 “국기문란 사건의 주모자를 찾아내 엄벌하는 것이 국가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디도스 특검 결과를 보면 특검으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면서 “측근·권력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한마디 평가도 없이 황급히 수용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보기에도 민망하다.”면서 “특검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는 못하겠다고 버텨 이루어진 것이었다. 민주당이 합의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한 특검이지 부실수사 결과까지 합의해 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춘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