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역별 편차 심각 전북은 90% 대구는 5%뿐

시·도 교육감 이념따라 달라 예산 부족에 확대못하는곳도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취지에 따라 도입된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을 아예 외면하는 등 시·도교육감과 단체장의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예산이 모자라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전국 1만 1373개 초·중·고교 중 68.5%인 7785개 학교가 전체 또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9월 1만 1196개교 중 16.2%인 1812개교만이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에 비해 4.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921개교 중 4770개교가 전체 학년, 622개교가 일부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해 참여율이 91.0%에 달했다. 중학교의 경우는 전체 3161개교 가운데 전체 학년 1134개교, 일부 학년 1027개교로 참여율이 68.4%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 주요 도시의 무상급식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2291개교 중 10.1%인 232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무상급식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역별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3월 현재 전북은 전체 학교의 89.6%가 무상급식을 실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였다. 이어 전남 87.6%, 제주 83.6%, 경기 81.0%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는 전체 431개 학교 중 초등학교 21곳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해 실시율이 겨우 5.1%에 그쳤다.

이 같은 지역별 격차는 무상급식에 대한 해당 지역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전북, 전남, 경기 등은 무상급식 참여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반대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대구, 울산, 경북 등의 경우 참여율이 극히 낮게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접한 경남(77.2%)과 부산(48.0%)이 참여율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면 무상급식이 결국 이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