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30弗 지속땐 유류세 선별 지원 차량 5부제 실시

정부는 국제 유가 130달러 이상 상태가 5영업일 이상 계속되면 유류세 인하와 차량 5부제 실시 등의 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 수단인 서민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유류세 인하 대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환급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국내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53%보다 낮다.”며 “과거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 체감도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달청 경쟁 입찰을 통해 공공 부문의 유류 구매를 공동으로 하고 최저가 계약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월말에 석유 가격이 낮아지는 점을 이용해 이날 1만 5000배럴의 휘발유 및 경유를 구매했으며 수도권 지역 알뜰주유소 30여곳에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 전자상거래와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파는 혼합 판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