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의 경제학] 정유사 무한경쟁, 주유소 절반이 저가형… 고유가 넘는 日

일본의 석유제품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여기에 경쟁시장,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등이 더해져 고유가의 여파를 피해가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일본처럼 석유산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천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 정유사의 과점시장이지만 일본은 인수·합병(M&A) 및 업무제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쟁시장이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일본의 물가안정에 대해 낸 자료에 따르면 엣소석유와 모빌석유가 2002년에, 신니혼석유와 재팬에너지가 2010년에 통합됐다. 전체 주유소 중 자가폴 주유소가 24.8%, 셀프주유소가 20.6% 등으로 원가 절감형 주유소의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