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교복’ 탄력받나

경비지원 개정안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부산 수영구의 반값 교복 지원 사업이 ‘반값교복법’ 국회 제출로 인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신문 1월 14일 자 9면>

1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반값 교복 지원 사업이 교과부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수영구는 2009년부터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복 가격에 거품이 많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수영구와 학부모단체가 협의해 왔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지난달 1월 6일 교과부가 교복구매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된 유 의원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중 국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출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부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