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법원 재판 불공정”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법원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화 ‘부러진 화살’ 흥행은 사법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법 의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부러진 화살’ 흥행, 사법불신 때문” 80%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22%가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응답자 대다수는 수사나 재판을 경험하지 않았으면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검사의 법률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52.26%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80.65%가 ‘사법 불신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이 영화를 봤거나 볼 계획이라는 응답은 68.44%에 달했다.

●“판·검사 수사 특수청 설치 찬성” 81%

법관·검사장의 공선제(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 도입에는 응답자의 61.39%가, 판사·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 신설에는 무려 81.2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수사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84.4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에 대해서는 54.16%가 ‘보여주기식 전시성 수사’라고 응답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영화 ‘부러진 화살’ 현상은 그동안 누적된 사법 불신이 폭발한 것”이라며 “이를 사법 민주화와 사법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