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겨울철 전력대책, 여름판박이 안된다

정부가 어제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의 동계기간에 필요한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 등의 전력 소비 10% 감축을 의무화하고 상가 등 4만 7000곳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겨울 전력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웃돌면서 최저 예비전력이 53만㎾까지 하락하고 전력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수요 억제로 전력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취지다. 전기 난방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연중 최대 전력수요량이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에 경신되는 현상이 2009년부터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돌이켜보면 지난여름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서 비롯됐다. 지식경제부의 전력수급 계획을 보면 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7262만㎾가량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7313만㎾에 달해 50만㎾가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1차적으로 전력수요 예측 잘못은 설마 전력이 모자라는 일이 있겠느냐, 지금까지 모자란 적이 없지 않으냐는 등 타성과 무사안일, 주먹구구식 업무처리, 보고절차 무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졌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예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전력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해 전력 과소비를 부추긴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절약 외에는 방도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대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협조를 구해야 한다. 기업과 국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대책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고민스러운 건 수요억제책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전력 공급이 금방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 등이 완공되는 2015년까지는 수요부족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억제책과 병행해 물가에 다소 부담을 주더라도 전력요금을 현실화해 기업, 가계의 전기 절약이 생활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내년에는 전력 수요가 올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발전설비 능력 확충에 힘을 기울여 전력예비율을 앞당겨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