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보란 듯… 中 ‘짝퉁과의 전쟁’

‘차이나 스탠더드’를 고집하던 중국이 돌연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고 나섰다. 대형 국영 통신기업들의 시장 농단에 ‘메스’를 들이대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짝퉁 및 가짜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올해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0년이 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스탠더드’ 준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머뭇거리는 미국과 유럽을 압박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어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지적재산권 보호와 가짜 상품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행정력과 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미국 등이 요구하는 불법소프트웨어 근절 의지도 밝혔다. 성·시·자치구 지방정부는 내년 6월까지, 각 시는 내년 말까지 무조건 정품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짜 상품과 불법 음반 및 CD 수천만장을 소각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대형 국영통신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예사롭지 않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반독점국은 차이나텔레콤(중국전신)과 차이나유니콤(중국연통)을 상대로 이들이 경쟁업체의 유선인터넷 시장 진출을 막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