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한반도 주도권 미·중에 넘길텐가/김미경 정치부 기자

“동북아에 신(新)냉전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다 미국과 중국 중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가 최근 한국을 처음 찾아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한반도 문제의 해법’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던진 발언이다. ‘공격적 현실주의자’이자 전통적 동맹이론의 대가인 이들 두 교수가 전망한 동북아 및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김미경 정치부 기자

한반도 정세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관계 전망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한 포럼에서 “미·중 사이에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악몽”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드러난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제자로 알려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도 “한국이 미·중 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동북아 안보는 냉전시대보다 더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은 열강의 패권주의와 갈등, 동맹을 중시하는 시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냉전이라는 양극화 시대를 지나 다극화 시대, 나아가 무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만큼 전통적 열강 중심의 국제정치 질서를 넘어 다양한 차원의 협력과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도 더 이상 열강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라는 패배·열등감에 싸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창조적 외교’ 마인드를 갖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정세의 운명을 이끌어갈 묘책을 짜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외교가에는 미국과 연합하고 중국과 화목하게 지내는 ‘연미화중’(聯美和中)과, 미·중과 모두 손잡는 ‘연미연중’(聯美聯中)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문제는 이들 두 화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다. 오는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전략동맹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