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리포트 (3) 나경원·박원순 정책 검증] 초·중 무상급식 전면실시

박원순 정책 주요 내용

박원순 범야권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임기 중에 서울시 부채를 해마다 10%씩 모두 7조원을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10대 핵심 공약을 9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1시간 10분가량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사는 희망 서울’을 비전으로 내건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공약은 희망 더하기(＋), 불안 덜기(－), 활력 곱하기(×), 행복 나누기(÷) 등 4개의 시정 목표 아래 10개의 핵심정책으로 구성됐다.

박 후보는 논란 속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촉발한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초·중학생 전원에게 확대 실시키로 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시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낸 안이기도 하다. 또 서울시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한 ‘희망학자금 통장’ 사업,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과 대학내 기숙사 선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학생 주거를 지원(‘희망하우징’)하겠다고 밝혔다.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임기 중에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센터’ 설치,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 1~2인 가구 원룸텔 공급 추진을 내세웠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동별 2개 이상 확보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1만개의 청년벤처기업을 육성 공약,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도 공약했다.

서울시 부채는 임기 중 30%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의 10년간 서울시 부채가 6조원에서 25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한 뒤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포함한 전시성 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부채를 임기 중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하고 SH공사의 사업구조 혁신 등을 약속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가칭 ‘한강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