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 망한다 북핵 포기 안해…中, 北 안 버린다”

이수혁 前 6자회담 수석대표 저서 ‘북한은… ’서 3가설 제시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수혁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
연합뉴스

2003년 초부터 2005년 초까지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맡았던 이수혁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최근 펴낸 저서 ‘북한은 현실이다’(21세기 북스)에서 전제한 세 가지 가설이다. 이 전 차관보는 “이들 가설은 미래까지 지속되면 안 된다는 의미의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것이지만 그동안 체험한 우리 민족의 거대한 벽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이념이나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묘수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 실현에 대한 확신과 당위, 추진력이 조화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깊은 정치철학과 뚜렷한 역사인식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문제 전문가인 이 전 차관보가 제시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그는 “북한 내부 정세, 미·중의 세계적 힘의 변화, 남·북·미·중 4개국 간 상호 관계의 변화,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북핵 문제의 진전, 통일 전망 등 여섯 가지 한반도 핵심 관심사를 면밀히 관찰해 대응해야 한다.”며 “평화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불용, 북핵 불용, 국내 문제 불간섭 등 세 가지 원칙을 확인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결연한 자위권 행사, 북핵 문제의 근본적 접근, 가치 공유와 공동체 실현 등 3개 전략 및 한·미 동맹 유지, 한·중 관계 강화, 남북 교류 발전 등 3개 실천사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