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뒤 다시 감세 추진해야”

박재완 장관 밝혀… “음식쓰레기 종량제 내년 전국 확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균형재정 달성 뒤 다시 감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큰 부분에서 (당정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서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았다.”며 올해 세법개정에서 추가감세를 철회한 배경을 설명한 뒤 “2013년 균형재정이 달성되면 원래 기조대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도 감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어제) 이런 발표를 하면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가 결정할 사항인데 너무 주제 넘는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감세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것 같았다.”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경쟁국 동향을 봤을 때는 (감세하는 것이) 맞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한나라당과 조율이 끝나지 않은 법인세 중간세율 상한에 대해서는 “500억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6월말 현재 공동주택 분야는 70개, 단독주택은 106개, 음식점 분야는 120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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