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 확대 한달] 근로시간 월 20시간 줄고 여가비 월 최대 9만원 늘어

2003년 이후 주40시간 근로자 분석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는 고용을 창출하고 여가 활동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은 근로자는 여가 대신 가사나 잠을 택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모두에게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던 셈이다. 20인 미만의 기업까지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지난 7월 1일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규정을 어기고 임금을 깎은 곳도 눈에 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부분이다.

●연장근무도 줄어들어

서울신문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실제 줄어든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2003년 월 198시간에서 2008년 178시간으로 20시간이 줄었다. 본래 44시간 근무제와 40시간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은 각각 190시간, 173시간으로 17시간의 격차가 있지만 실제 분석 결과 상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이보다 3시간이 더 줄어든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면 대부분 주 5일제를 하기 때문에 연장근무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기 효과 등을 고려해도 근무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노동학회는 법정근로시간을 10% 줄이면 실제 근로시간은 8%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역시 근무시간은 크게 감소한 수치다.

●20인 미만 기업 20%만 채용계획

이에 따라 여가시간이 늘어났다. 여가 비용은 월 1만원에서 크게는 9만원까지 증가했다. 정책분석평가학회에 따르면 주 40시간이 도입될 때 하고 싶은 활동은 자기개발이 30.9%, 여행·관광·나들이가 22.3% 등이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줄어든 근로시간이 해당 활동에 쓰인 비중은 각각 17.5%, 15.1%에 그쳤다. 대신 수면 등 휴식과 가사일에 쓰인 비중이 당초 기대보다 늘어났다. 이번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된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고용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인 미만 사업장 중 채용을 늘린다고 답한 비중은 20.8%다.

정부 관계자는 “40시간 근무제로 바꿔도 임금은 유지해야 함에도 어기는 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40시간 근무제가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 이달부터 10월 30일까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저소득층이 근무하는 경향이 높아 소극적 여가활동이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