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기술적으로 완벽…발전소 해체규정 마련 과제”

IRRS 점검팀장 윌리엄 보차르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운영총국장으로 한국 IRRS 점검팀장을 맡은 윌리엄 보차르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9월 열릴 총회에서 각국내 원전 사업자들의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차르트 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수명연장 결정을 내린 고리원전 현장을 방문했는데 안전성이 충분하다고 보나.

-규제 및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KINS의 역량과 시스템을 봤을 때 체계적으로 점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특별 안전점검 결과를 받아봤는 데 기술적으로 완벽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지침과 발전소 해체 계획 수립에 대해 지적했다.

-IAEA는 발전소가 처음 계획되는 단계부터 해체까지 모두 감안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원전은 짓고 가동하는 것 만큼 나중에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관련법에는 해체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건설될 원전이나 가동 중인 원전은 반드시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일본이 2007년 IRRS 점검을 받았는 데도 사고가 났다.

-일본은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이 분리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이나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역시 최근에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추가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IAEA는 어떻게 규제를 강화할 방침인가.

-지난달 비엔나에서 열린 IAEA 각료회의에서 원자력 업계의 사업자나 운용 주체가 원자력안전을 요구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이를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시스템도 보강하기로 했다. 비상 방재훈련을 강화하고 횟수도 늘려야 한다. 오는 9월 IAEA 총회에서 이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안전기준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전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