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식 발효 뒤 美, 쇠고기 개방 요구할 듯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다음에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한·미 FTA 비준이 쇠고기 협상 종료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몬태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미 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커스 위원장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한·미 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