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AEA 경고 무시… 사태 키웠다

본지 2007년 말 보고서 입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대응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경고했지만 일본 측이 이를 묵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매뉴얼을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공개하고도,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3일 단독 입수한 IAEA의 ‘일본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지난 2007년 말 “일본 원전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NSC)와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의 구분이 모호한 데다 권한이 제한돼 심각한 사고 발생시 결정 주체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사고 대응 과정에 정부 규제기관이 민간업체인 도쿄전력에 결정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근거도 없었다. 결국 사고 발생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전의 모든 것이 오롯이 민간기업에 맡겨져 있었던 셈이다.

IAEA 전문가들이 총동원되는 IRRS는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나라에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모든 원자력 시설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도 오는 7월 사상 첫 수검을 앞두고 있다.

2007년 6월 진행된 일본 IRRS의 경우, 앙드레 라코스테 프랑스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핀란드, 캐나다, 미국, 한국 등에서 13명의 전문가들이 1주일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일본의 IRRS는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참여한 IAEA 고위관계자는 “일본은 이번처럼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NSC와 NISA 모두 결정과 책임이 없었다.”면서 “일본 측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지 않았고 시정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같은 해 12월 IAEA에서 받은 최종보고서를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다가 올해 초에야 IAEA와 공유했다. IRRS 수검국들은 최대 6개월 안에 보고서를 IAEA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1970년대부터 IAEA가 사용후 연료봉을 발전소에 저장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지만 계속 묵살했다.”면서 “외부의 지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IAEA 관계자는 “발전소가 지진을 견뎠다는 점, 이후 디젤발전기가 해일 이전까지 움직였다는 점 등은 일본의 매뉴얼이 개별적인 측면에서는 잘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그러나 방사능 유출이 확인된 시점부터는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간만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 같으면 정부가 이 시점에 곧바로 개입했겠지만, 일본은 아무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이 각종 국제회의 및 학회에서 지난 10여년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공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노후화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유출 및 폭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매번 제기됐다.”면서 “일본 측은 항상 ‘디젤 발전기의 전원이 나가는 순간 바로 바닷물을 투입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바닷물 투입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