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미흡’ 국립대 예산 환수

올해부터 국립대 통폐합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사업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법인화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조조정이 미흡한 대학은 지원받은 예산을 되돌려줘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간 통폐합 및 동일권 대학 간 연합대학 법인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50여 국·공립 대학으로부터 오는 5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일률적으로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1차 연도에는 사업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는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법인화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폐합 성과가 미진한 대학은 지원 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미충원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