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심의 복귀 Mr. 이용득 고심의 봄날

春鬪가 눈앞… 내부마찰로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 속이 말이 아니라는데…

지난달 31일 오후 4시, 한국노총 산별연맹 대표자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당선 공약인 ‘노동조합법 전면개정안’과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통합 후보를 지지하는 안’ 등이 격론을 일으킨 주범이었다. 통상 길어도 2시간이면 끝나던 회의는 3시간 15분간 계속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일부 한노총 간부는 ‘노조법 부분 개정’이 현실적이라며 전면 재개정에 난색을 표명했다. 다른 간부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자 마자 야권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며 ‘신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6일 대표자회의, 5월 1일 노동절 등을 통해 춘투를 전개해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을 쟁취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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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노동계에 복귀한 이 위원장이 ‘딜레마’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지난 1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가볍게 넘기면서 위원장에 당선된 그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오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취임 2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불거지는 내부 갈등이 만만치 않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소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자신의 공약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춘투(春鬪)를 예고한 가운데 형성되는 노총 내부 기류에 노사정(社政)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위원장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조법 전면재개정안의 경우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분 개정으로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과 야권 통합 후보 지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소수일 뿐”이라면서 “어떤 안건이든 27개 산별노조가 전부 동의할 수는 없는 법 아니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공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내부 갈등의 불씨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복수노조다. 한노총 간부 중 일부는 한 기업에 두개 이상의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노총 간부 A씨는 “7월 시행 전에 재개정 합의를 하려면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 복수가입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정도만 거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일부 간부는 독자적으로 부분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까지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견은 있었지만 회의 결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면서 “4월 6일 대표자회의, 5월1일 노동절을 통해 춘투를 전개한다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한노총 간부들이 공통적으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재계와 노동계를 대변하는 현대차 노사의 타임오프 갈등도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이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원군을 얻게되는 호재임이 분명하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투쟁공조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압박이 거세다. 고용부는 이날 타임오프제도에 잠정 합의한 2034곳(도입률 86.1%)의 사업장 가운데 면제 한도를 초과한 62곳에 대해 단협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 지시를 내렸다.

내부 갈등의 불씨는 4·27 재보궐 선거를 두고 커지는 형국이다. 이날 회의의 업무보고 내용 중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통합 후보를 지지하는 안은 거센 역풍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자 마자 야당과 연대하는 것은 성급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노총 간부 B씨는 “이날 거론된 야권 통합 후보 지지가 결의 사항은 아니지만 사전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도 없이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야권 통합 후보가 누가 되든지 지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같은 기류에 동조하는 노조원들이 과반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야권 통합 후보 지지안은 이달에 열리는 내부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논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한국노총을 이끌어 온 이 위원장이 그 앞에 놓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이경주·황비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