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예산 횡령의혹 장군 軍 ‘내사종결’ 결정 논란

국방부가 부대예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군에 대해 ‘내사종결’ 결정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장군 진급 인사 직전 국방부 등에 접수된 육군 이모 준장에 대한 투서 내용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는 바람에 이 준장이 전역 지원서를 내면서 양측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일 “이 준장이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평소 아끼고 좋아했던 후배로부터 투서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듣고 사실 여부를 떠나 더는 부대지휘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지휘계통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어 “투서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의감에서 투서했으며, 부대 운영비 유용은 후배들과 사석에서 이 장군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준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수도권 부대의 헌병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횡령 금액이 다양한 건에서 발생했다지만 건당으로는 큰 액수가 아니라서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불구속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서 지난해 육군본부 수사단이 벌인 이 준장에 대한 투서 내용 조사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이석기자